민원 항의 70대 밀쳐 척추 골절상…사회복무요원 벌금형

기사등록 2026/11/20 16:09:54

창원지법, 20대 벌금 600만원 선고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민원 처리에 항의하던 70대를 밀쳐 척추 골절상을 입힌 사회복무요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이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을 듣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2일 오전 10시4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70대 민원인이 센터 공무원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그를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요추 1번 골절 등으로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술적 치료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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