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필로폰 투약과 매수 횟수도 적지 않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치료감호를 통해 중독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장기간 필로폰 의존과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대전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10월 출소했으나,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산과 창원, 수원 등에서 필로폰을 매매·투약·수수·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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