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답답해 2시간 가까이 부대 이탈 20대,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6/11/20 15:43:27 최종수정 2026/11/20 16:38:25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군 복무중 단체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부대를 이탈한 20대가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의 전투력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탈시간이 길지 않고 스스로 범행을 신고한 점,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7시께 전남 장성군 육군포병학교에서 군 복무와 단체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부대를 빠져나간 뒤 택시를 타고 인근에 은신한후 오후 8시54분께 편의점 앞에서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약 1시간54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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