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 출석요구안 의결
예산 편성 혼란·지역간 지급액 형평성 문제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확대를 놓고 기초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와 재원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시 정부의 정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에서 통합특별시의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편성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백 부시장과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의 25일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류기준(더불어민주당·화순2) 위원장은 "지난 11일 백 부시장이 내년 본예산에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예산 433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5일 뒤인 16일 민 시장은 의회 시정연설에서 3388억원으로 설명해 942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예산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며 "구체적인 예산과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가 자체 추진하는 정책의 지원금이 다른 데다 같은 농촌인 데도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곳도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사업에 지정된 7곳에 주민 1명당 월 15만원을 지원하지만, 전남광주특별시가 자체 추진하는 9곳은 월 7만5000원을 지급한다.
사업 대상 자치단체가 군비로 주민 1명당 3만7500원(국비사업 25%·특별시사업 50%)씩 부담하지만 국비냐 특별시 사업이냐에 따라 주민들이 지급받는 액수가 달라진다.
전남광주특별시 자체 사업 대상에서도 빠진 무안군,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등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농어촌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
바로 인접한 농어촌 주민들이 15만원이나 7만5000원을 매달 지급받는 데도 같은 농어촌 주민들은 도농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이다.
도농복합지역 특별시의원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소속 시·군에 따라 농어촌 지원 여부가 갈린다면 주민들이 정책의 공정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시 전체의 지표에 가려진 농어촌의 위기를 찾아내고 대응하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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