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한반도 현안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6/11/20 15:39:3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AI와 첨단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해외의 대응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그리고 국민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며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AI)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의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시험 감독에 쓸 수 있냐라는 반론도 있지만 50여만 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용인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을 두고는 "국민 여러분께서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 평가, 채용 등에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겪은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AI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사상 최초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린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향도 밝혔다.

전날 폐막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에게 줄 영향에 대비해 선전에서 미중러를 상대로 선제적이고 능동적 외교활동을 전개했다"며 "국제 정세 변화가 야기할 파장을 면밀하게 사전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이어 "사소한 정치적, 사적 이익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국익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을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일방적 결정에 운명을 의탁했던 80여년 전 약소국이 아니다"며 "세계인이 환호하는 문화와 선진 경제, 세계 5위 군사력과 막강한 방위산업에 기반한 자력방위 역량을 자랑하는 선도 국가다. 든든한 국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앞서 개척해나가야 할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대외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삶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확고하게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6~19일 이어진 APEC·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인공지능, 공급망, 초국가범죄 대응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하게 만들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타결도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4번째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돌파 기록을 세운 데 대해서는 "수출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물론 산업혁명의 문을 열어젖힌 영국조차도 못 이룬 위업"이라며 "부지런한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러나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다"며 "기록적 수출과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국민 경제 지속 발전, 포용 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겠다"며 "국민 생활비 절감 프로젝트 등 민생 개선과 내수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국가 성장을 넘어 국민 모두의 성장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20. suncho21@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