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촉구…2개안 건의

기사등록 2026/11/20 15:32:21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도 촉구…시민재산권 행사 난망

[양주=뉴시스]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6.11.20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가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군 유휴부지의 무상사용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20일 제39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및 전국 소방의료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채택했다.

소방재정 관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현장엔 지역격차가 여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역설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재정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것 외에도 의용소방대 활동여건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전국 단위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상 지난해 전체 소방예산중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하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교부액 5835억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된 소방인력 1만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2024년 전체 소방공무원 6만6802명의 25.7%에 불과해 안정적인 인건비 분담체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국가직 신분에 상응하도록 소방공무원 전체 현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소분담률과 안정적인 재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민 의장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각종 인프라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군부대가 떠나고 남은 '군 유휴부지'도 방치되고 있다.

이로인해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막대한 부지 매입비를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항이다.

이에 한 의장은 "국방부는 유휴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공목적 부지로 즉각 무상양여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매각 위주의 수익창출 정책을 전면 수정해 공공목적으로 군 유휴부지를 지자체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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