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前세무서장, '5억대 뇌물' 혐의 2심서 무죄…"공소시효 완성"

기사등록 2026/11/20 15:20:06 최종수정 2026/11/20 15:46:23

각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뇌물 받은 혐의

1심 징역 3년→2심 공소시효 완성으로 무죄

"뇌물수수 상당 부분 인정되나 처벌 못 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0일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윤 전 세무서장의 모습. 2026.11.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육류 도매업자로부터 일부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 인정액이 줄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20일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세무사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청(당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를 뇌물 공여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금전거래와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도 오랜 친분 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이 육류 도매업자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세무조사에 관심이 많았고, 향후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윤 전 서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B씨가 제공한 금품은 직무수행 및 다른 세무공무원 직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고, 윤 전 서장도 이를 인식하면서 수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뇌물수수액 4353만여원 가운데 골프장 선납금 1550만원과 골프장 이용대금 200만원, 골프대회 입장권 구매비 100만원 등 총 1850만원은 윤 전 서장에게 귀속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골프장 선납금의 경우 B씨에게 반환되기도 했고, 일부 이용대금은 윤 전 서장이 골프장에 없었던 날 사용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뇌물 인정액이 2503만여원으로 줄어들면서 특가법상 뇌물죄 가중처벌 기준인 3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알선수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며 "이 사건 공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2011년 12월 4일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2021년 12월 29일 제기됐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육류 도매업자 B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합계 1850만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일부가 무죄, 나머지가 면소에 해당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판단은 판결 이유에서만 설명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약 8년간 세무사 A씨로부터 1억 6000여만원을,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육류 도매업자 B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챙기는 등 2억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이듬해 5월 포괄일죄(여러 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해 죄수가 1개가 되는 것)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윤 전 서장이 A씨에게 받은 뇌물액 1억 6000여만원에 3억 2900여만원을 추가했고,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은 총 5억 2900만원으로 늘어났다.

1심은 지난해 9월 A씨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B씨로부터 4353만여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3만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이와 별개로 2017~2018년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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