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중대 범죄행위…공공·민간시험 모두 과감한 대책"
"부정행위 차단 기술개발·시험관리 등 민관 신속하게 움직여야"
"이미 진행된 시험·평가 부정행위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단죄"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 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다"며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어제 우리가 그 현실을 목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 평가, 채용 등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어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해외의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의 탐지·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신뢰의 근간"이라며 "이번에 겪은 우리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시험 관리 인력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험생 여러분, 또 함께 마음을 졸이셨을 학부모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며 "공정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전국의 교직원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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