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등 2건에 대한 재보고 받아
위원장, '특검·미래위 활동 별개' 강조
출석길엔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20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 2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재보완 보고를 받았다. 다만 이날도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19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결론 도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결론은 안 났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 2건에 대해 보완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조사단은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을 보고할 것으로 점쳐졌다.
장 위원장은 조사단에 추가 보완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장 위원장은 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 9시48분께 청사에 도착해 '특검과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역할이) 병립되고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겠다"며 두 집단의 활동이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의 조작 수사 및 조작 기소 여부를 들여다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들 상당수가 미래위와 겹친다. 중첩된 사건의 관계인을 두고 진상조사단과 특검이 거듭 조사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1차 보고에서 조사단은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보고했는데, 미래위가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졌다.
이어 지난 5일 열린 2차 보고에서도 미래위는 추가 보완을 해 보고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 3차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보완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보완 조사 요구가 지나치게 세세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다만 보완조사 요구를 장관에게 권고하면, 장관이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 때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검찰미래위에 진상조사단의 부실 조사를 주장하면서 미래위에 출석해 진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 전 차관은 탄원서에 "진상조사단은 저와 변호인을 부르지도 않고 저와 변호인이 찾아준 기록의 쪽수를 약용해 오히려 검사들의 증거조작과 같은 이 사건 조작기소 사실을 변명하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과를 언론을 통해 발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미래위 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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