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법 제안…"숙련인력 양성·임금 개선 근거 담아야"

기사등록 2026/11/20 14:00:00

노동연구원·생산성본부, 20일 국회서 조선업 청년고용 토론회

협력사 옮기면 경력 단절…숙련 쌓아도 임금 인상 기대 낮아

기술개발부터 고용안정 지원 입법 제안…표준임금모델도 논의

[서울=뉴시스]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조선업 청년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숙련인력 양성, 임금·근무환경 개선, 고용안정까지 아우르는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같은 조선소에서 일해도 협력사를 옮기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기술을 익혀도 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불투명한 만큼, 청년들이 조선업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산업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선업 청년고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울산에서 열린 토론회에 이어 조선업종 차원에서 공동으로 적용할 임금·경력 기준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울산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조선소에서 기술을 익혀도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같은 조선소 안에서 협력사를 옮기면 경력과 처우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제안된 조선업 관련 기본법과 발전법의 내용을 종합해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화뿐 아니라 숙련인력 양성과 경력 관리, 임금·근무환경 개선, 고용안정까지 지원할 근거를 법에 담자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직종별로 숙련을 평가·인증하는 기준을 마련해 협력사를 옮겨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원청이 협력사에 작업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는 대금인 기성금을 올렸을 때 실제 하청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생산·기술전환 계획과 인력 양성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숙련자가 신입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데 들인 시간과 수당, 교육에 따른 생산 손실을 지원하고, 불황기에는 숙련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고용유지와 전환훈련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강무익 생산성본부 팀장은 숙련과 책임에 따른 보상을 구체화한 표준임금모델 두 가지를 제시했다.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안정성장형'과 숙련도와 맡은 역할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변동대응형'이다.

권순식 창원대 교수는 협력사 간 이동은 물론 협력사에서 원청으로 옮길 때도 기존 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선박 부재를 조립하는 '취부' 등 조선업에 특화된 기술을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에 드는 시간과 그에 따른 생산 손실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선소 생산직으로 일한 경험을 담은 '쇳밥일지'의 저자 천현우 작가는 직무의 중요도와 숙련도뿐 아니라 육체노동의 강도와 위험도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청이 정년퇴직 인원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하청노동자에게도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원·하청 청년노동자와 하청노조가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에 직접 참여해 정규직 채용 규모와 입사 1년 후 근속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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