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3문서 개정 앞두고 향후 5년 방위비 80조엔 구상에 제동
포탄 생산 확대 대신 현 수준 유지·축소 가능성까지 거론
[서울=뉴시스]문은주 기자 = 일본 방위성이 향후 5년간 방위비 예산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형 탄약 증산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연내 개정을 앞둔 안보 3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 계획' 개정과 관련해 대형 탄약의 생산 확대 방침을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방위성은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육상자위대의 주력 포병 전력에 사용되는 155㎜ 포탄과 전차포탄 등 대형 탄약의 국내 조달 물량을 늘리고, 유사시에 대비한 비축량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동안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의 신규 설비 투자를 지원해 온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둘러싼 예산 협의에서 재정 부담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관련 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방위성은 당초 향후 5년간 방위비 규모를 약 80조엔으로 추산했지만, 재무성은 이를 50조엔대로 축소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예산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산 계획을 뒤엎고 탄약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오히려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탄약은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포탄 몸체 제조부터 화약 충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력 강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장기전에 대비한 '지속 전투 능력'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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