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 과정서 시세조종 공모 혐의
징역 15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죄
法 "인위적 시세 조작·공모 증명 안 돼"
"모든 매수행위 처벌 부당…엄격 해석"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20일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청(당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1심과 2심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별도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금지한 시세 고정·안정 목적의 매매행위로 처벌하려면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단순히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실제 매매행위의 위법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입법취지는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시세조종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의 일련의 매매만을 따로 위 각 시세조종행위와 구분되는 유형으로 파악해 인위적 조작과 같은 위법한 요소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공개매수 내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나 경쟁 업체가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매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 방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태양을 살펴보더라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지지하기 위한 수단인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센터장 등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하여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센터장 등의 공모를 전제로 한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 대표의 별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 역시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김 센터장은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힘든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준 모든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AI 시대가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카카오의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고가 매수 주문과 물량 소진 주문 등을 살펴봐도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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