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기사등록 2026/11/20 10:43:27 최종수정 2026/11/20 10:52: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택시기사를 수십회 폭행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0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살펴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한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과장된 행위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체중을 실어 70회가량 폭행한 사정을 고려하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은 경찰이 부른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 등으로 스스로 살인 범죄를 중지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은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고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9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71)씨를 향해 욕설하며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후 B씨가 하차한 후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자 A씨는 달려들어 "죽여줄게"라며 총 70회가량 얼굴과 머리 부위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가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시내버스 기사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중 노사 교섭과 관련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탑승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회복되더라도 영구적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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