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중심 국정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탄핵 병행 추진"
"끊임없이 사법 공정성 의문 남겨…法 정치개입으로 얼룩"
"법관 징계 등 법원개혁 함께 추진" "정치 유불리 안 담겨"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선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 "대법원 판결이 정치 개입으로 얼룩졌다", "내란 부역을 선언했다" 등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제재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왔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탄핵 발의를 절제해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부역의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 관련한 당의 활동들은 대표부터 모든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당은 민생 중심 국정의 기반 위에서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탄핵을 함께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19일) 한덕수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이라며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관했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명백한 내란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끊임없이 사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남겼다"며 "계엄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은 계엄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하고는, 정작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김건희·한덕수·이상민 등의 내란 재판을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도록 지연시켰다"며 "대법관 후임 제청도 5개월 넘도록 방치했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하며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의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끊임없이 국민을 시험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했다.
또 "끊임없이 국민을 시험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치를 넘어섰다"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국민과 함께 헌법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고, 내란 청산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금이라도 형량을 깎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내란범들의 손을 들어준 조희대씨는 정치 개입마저 불사하고 내란에 부역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며 "조희대 사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이 목숨을 걸고 막아낸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당장 탄핵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법관 징계 같은 강력한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12·3 내란의 책임을 흐리고 사법부의 헌법적 역할을 저버린 행태에 대해 이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통해 단호히 단죄하겠다"며 "이번 탄핵 추진은 정쟁이 아니며 정치적 유불리도 담겨 있지 않다. 탄핵에 따른 역풍도 순풍도 계산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어제 대법원이 제2의 노태우가 될 뻔한 사람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한다"고 말했고, 권미경 최고위원도 "내란범 구하기, 쪼개기 꼼수 판결로 탄핵을 미루면 사법 정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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