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건설 속도낸다…인허가 일괄처리·비수도권 50㎿ 전력평가 면제

기사등록 2026/11/20 09:42:32

정부,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내년 3월10일 시행 목표

GPU 등 AI장비·전력효율 기준 명확화…신고만 해놓는 '허수 사업자' 차단

주차·미술품 규제 완화에 특구 지원 확대…대형 사업엔 전평 패스트트랙

[서울=뉴시스]생성형 AI 확산으로 대규모 연산을 처리하는 AI 데이터센터(AIDC)가 통신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SKT 뉴스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별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비수도권의 계약전력 50㎿ 이하 AIDC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AIDC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가속기 규모와 전력효율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주차장·건축물 미술작품 규제도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9일 공포된 AIDC 특별법은 AI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은 내년 3월10일 시행된다.

◆AI장비 250㎾·IT전력 절반 이상이면 AIDC…코로케이션도 포함

입법예고된 하위법령들은 살펴보면 우선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되는 AIDC의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AIDC는 GPU·NPU 등 AI 가속기를 일정 규모 이상 갖추고,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냉각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총 시설전력을 정보통신 장비 전력으로 나눈 '설계전력비율'도 1.5 이하여야 한다. 실제 운영 단계의 전력비율로 환산하면 약 1.3~1.4 수준이다.

AI 장비 규모는 '인공지능랙'에 공급하도록 설계된 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AI장비전력이 250㎾ 이상이면서 전체 IT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AI장비전력 자체가 5㎿ 이상이면 AIDC로 인정한다.

제3자가 보유·관리하는 AI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과 통신, 냉각설비를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방식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AIDC에 포함된다.

AIDC 신고 절차는 구축·운영·변경 단계로 나뉜다. 사업자는 공사 시작 전 구축신고를 하고 운영 개시 30일 전에는 운영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신고만 한 뒤 실제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를 선점하는 이른바 '허수 사업자'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구축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사업자가 직접 착공일을 정해 다시 신고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살펴 허수 AIDC가 계속 발생할 경우 추가 입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허가 기관별 '답변 시한' 설정…비수도권 50㎿ 이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구축 과정에서 여러 관계기관을 거쳐야 하는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절차도 구체화한다.

사업자가 일괄처리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7일 안에 관계기관에 서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서류 보완 필요성 등을 먼저 살핀 뒤 10일 안에 회신하고,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 검토를 거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에 안건을 올리게 된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기관 간 회신이 지연돼 사업 전체가 늦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AIDC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도 적용한다. 비수도권에 새로 짓거나 증설·전환하는 AIDC 가운데 계약전력 50㎿ 이하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가와트(GW)급 대규모 AIDC 프로젝트까지 일률적으로 평가를 면제하는 대신 별도의 신속 처리 방식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 실시하는 'AIDC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AIDC 특구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중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평가 간소화' 방안도 병행한다.
[서울=뉴시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카카오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열린 '첨단 GPU 확보 및 AI 고속도로 현장간담회'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차장 기준 완화하고 전산실은 미술작품 산정 면적서 제외

데이터센터의 시설 특성을 고려한 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AIDC는 같은 면적의 다른 시설보다 상주 인력과 출입 차량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보다 20%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는 최대 50%까지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은 전체 부설주차장 규모를 기준으로 설치 의무가 정해지는 만큼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면 함께 축소된다. 총주차대수의 1~5% 범위에서 구체적인 완화 수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연면적에서도 데이터센터 전산실과 냉각설비실 면적을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전산실 면적은 비수도권 AIDC의 경우 100% 제외하지만 수도권에서는 50%만 산정 대상에서 빼도록 차등 적용한다.

◆AIDC 특구 90일 내 검토…전력·용수 넘어 통신·폐열시설도 지원

지역 단위로 AIDC를 집중 육성하는 특구의 지정 절차와 지원 범위도 정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과기정통부가 내놓는 지정계획에 따라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과 기반시설 확보 방안, 특구 단위의 전력계통 수용성, 재원 확보 방안, 지역상생 및 주민수용성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 검토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특구에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구축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도 넓힌다. 법률에 명시된 전력·용수 공급시설 외에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과 열공급·에너지저장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보안·재난대응시설 등이 추가된다.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시행규칙에는 법률상 지원 대상 장비와 부대시설·부지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구축·운영·변경신고서와 인허가 일괄처리 신청서, 특구 지정신청서, 규제개선 신청서 등 총 10종의 서식과 일괄처리 신청서 기재사항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상반기 AIDC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지역상생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특별법 시행일인 내년 3월10일부터 함께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을 통해 사업자들은 어떤 AIDC가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어느 범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30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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