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속여 1억대 전세보증금 꿀꺽…60대 실형

기사등록 2026/11/20 09:27:30

부산지법, 징역 8개월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강제집행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매도해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19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자신 소유 건물에 대해 B씨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잔금을 받는 즉시 해당 호실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주식 구매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실제 A씨는 B씨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을 받은 뒤 근저당권 말소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대 기간이 끝난 뒤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B씨가 승소하자 A씨의 재산은 강제집행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A씨는 유일한 재산인 울산 중구 소재 부동산을 5억1050만원에 매도한 뒤 자신의 아내와 지인에게 송금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전세보증금을 취득했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범행에까지 나아갔다"며 "피해액이 1억6000만원의 거액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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