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핵군축 진전 없이 국제체제만 약화"
"3국이 협의, 나머지는 지켜보란 메시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중국·러시아가 사상 최초의 3자 정상회담에서 핵 군축·종전 등 의제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반면, 강대국의 전횡을 견제해온 국제 체제 해체 시도에는 뜻을 모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국제 협력 체제 해체를 가속화하는 하나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연 뒤 '평화 선언(Declaration toward Peace)'을 발표했다.
선언은 ▲유엔 개혁 ▲정유 제품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어 ▲핵전쟁 반대의 4개 항으로 이뤄졌고, 당초 의제로 알려졌던 핵 군축 및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종식 관련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WP는 이에 대해 "세 정상은 핵무기 제한 협정 등에서는 가시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자신들이 공동의 적대 세력으로 여기는 대상을 견제하는 노력에서는 주목할 합의를 이뤘다"며 "짧은 합의에 담긴 야심은 초강대국에 제약을 가하는 국제체제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창설된 다자 기구인 유엔, 개별 국가에서 자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규율하는 ICC 등이 강대국인 미·중·러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보고 통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신문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탄생한 유엔 등이 완벽하게 작동한 것은 아니지만, 이 체제는 기후변화처럼 모든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각국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소국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왔다"고 짚었다.
미중러가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북한 핵 보유 인정 등 중대 사안을 당사국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제2의 얄타 회담'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이 마주앉아 정세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자유주의 다자체제를 부정하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중국조정관을 지낸 줄리안 거위츠는 "3대 강대국 정상이 한자리에 앉고, 나머지 모든 국가는 바깥에서 지켜본다는 구도 자체가 메시지"라며 "이것은 공정한 국제체제를 지향했던 기존의 우리 이상과 매우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 대변인 출신 네드 프라이스도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80년간 이어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세계의 규칙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비자유주의 세력의 편에 설 수도 있다는 인식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유럽 정상들에게 전화해 미중러 회담 내용을 설명한 장면에서도 권위주의적 색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의지의 연합' 등 다자간 합의 체제로 기능하는 유럽에 3국 정상간 협의를 사실상 통지한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CNN은 이날 유럽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푸틴은 지쳐 있으며 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 그는 합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설명했고, 유럽 정상들은 이에 건설적으로 반응했으나 증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에 대해 "선전 3자 회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모인 베를린 회의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며 "(미중러는) 권위주의 지도자가 자국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만 가능한 단순한 방식으로 논의한 반면, 베를린에 모인 (유럽) 정상 수십명은 모두 유권자와 의회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볼프강 이싱어 전 주(駐)미국 독일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편 지도자 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자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유럽에는 시진핑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