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여비·업무추진비와 드론 교육훈련비 등의 삭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여비·업무추진비 약 943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7년도 국방부 일반회계여비 예산의 50%인 716억4900만원, 업무추진비 예산의 50%인 227억300만원을 감면하라는 것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 경비 문제와 관련 정부와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와 다짐이 없다면 저희는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싸우라는 주적하고는 안 싸우고 국민의 대표와 말싸움을 해서 되겠는가"라고 했다.
반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관련 업무추진비도 아니다. 이걸 마치 장관 문제로 해서 가장 필수적인 경비를 묶어놓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의 필수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깎는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국방본부와 일반병에 대한 여비를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국방부를 향해 "(자료를) 분리해서 제출해달라. (해당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했다.
드론 교육훈련 사업 예산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국방부는 내년 교육용 드론을 약 1만7000대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위에서는 예비군용 드론 도입을 제외하면서 523억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누구나 총을 쏠 수 있다. 그것처럼 누구나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목표로 해서 교육하려 한다"며 예비군의 드론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모든 군부대 장병들이 다 드론 기초교육을 받아서 유사시 전투용 드론을 운전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건 아닐 것"이라며 "가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드론 전문가를 양성하는지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단순한 드론 훈련 교육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본부로 바꿨다. 드론을 강조하면서 왜 (본부로) 축소했는가"라며 "북한이 드론전을 직접 했기 때문에 드론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판에 (본부로) 축소·개편해놓고 드론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드론사를 해체하고 육군, 공군, 해병대로 분산시켰다. 사관학교는 통합하면서 드론사는 왜 해체했는지 논리가 모순적"이라며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조차 드론이 추락하는 망신스러운 사태를 초래해놓고 예비군한테 드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국방부가 '드론 체험부'인가"라고 했다.
반면 여당 예결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드론전쟁 시대인데 신속하게 우리 군인들의 (드론 능력)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많은 대수를 보급해야 한다"며 "(예비군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드론은 중국이 강자기 때문에 이겨내려면 다소 무리하는 점이 있더라도 군같이 대규모로 투입해야 한다"며 "우리가 중국산 드론으로 전쟁을 할 수 있나.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드론 예산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도 "오히려 우리는 늦었다. 철저하게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나이 든 분들도 2~3주면 (드론을) 다 한다. 그래서 군의 제안대로 받아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드론이 필요하다는 건 여야 모두 같지만 감액을 할지, 예비군도 (교육을) 해야하는지는 쟁점이 있었다"며 "국방부는 대한민국도 드론 관련 전반적인 전략을 갖고 준비한 게 있으면 설명해달라. 이 안건은 보류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장기복무 관련 적금 매칭 정부 지원 예산 80억원, 훈련장 일반교육시설 보수 지원 24억1200만원, 광주 군 공항 관련 정비·보급시설 59억4000만원, 남수단 한빛부대 공병장비 등 장비획득비 17억3800만 원, 국방 AI 데이터 구축 사업 3억원 등의 감액 의견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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