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콕스 前 부회장 각 징역 3년6월·7년6월 확정
20억원 배임수재는 무죄…"청탁 대가 아냐" 판단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520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메디콕스 전직 부회장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전 부회장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원을 확정했다.
앞서 공소청(당시 검찰)은 A씨와 B씨가 법인 자산을 횡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메디콕스와 다른 코스닥 상장사 인수에 나서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금액은 메디콕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허위 공시를 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달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전환사채 50억원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50억원 중 2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메디콕스에 불필요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 약 41억원어치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으며, B씨에겐 실사보증금과 대여금 지급 등 자금 거래를 가장해 10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퇴직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주요 배임·횡령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4억2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19년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 약 41억원어치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배임만 인정했다.
2심은 전환사채 인수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형은 유지하되 추징 명령은 제외했다.
2심은 "A씨와 B씨의 몫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20억원을 받는 것은 계획의 완수로서 배임의 죄책으로 처벌받는 것"이라며 "따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취급해 거듭 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배임수재 무죄 판단을 다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각각 유죄 부분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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