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 인정되면 가자지구 및 우크라이나전쟁 등에도 영향 미칠 것
이 결과는 약 10년 전 미얀마가 로힝야에 대한 잔혹한 공격으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에 관한 ICJ의 결정을 낭독하는 3시간 세션 초반 나왔다. 그로 인해 주로 소수민족인 무슬림 수십만명이 인접한 방글라데시로 피난길에 올랐었다.
이와사와 유지(岩澤雄司) ICJ 소장은 "ICJ는 미얀마 보안군이 수천 명의 로힝야 민간인을 살해하고, 광범위한 성폭력과 아동에 대한 극심한 폭력을 저질렀으며, 도주하는 로힝야를 공격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15명의 판사로 구성된 법원의 판결문을 읽는 데는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슬림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인 감비아는 2019년 ICJ에 소송을 제기하며, 미얀마가 1948년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해줄 것과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하며, 집단학살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미얀마는 이번 군사 작전을 정당한 대테러 작전으로 규정하며, 집단학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이번 판결은 세계인권재판소가 가자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집단학살 혐의도 다루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서호주대학교 국제법 교수 멜라니 오브라이언은 "집단학살은 저질러지는 방식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8월 미얀마군은 로힝야 반군의 공격에 대응해 북부 라카인주에서 '정리 작전'이라 부르는 작전을 시작했고, 이는 보안군이 대규모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르고 수천 채의 주택을 불태웠다는 혐의로 이어졌다.
1948년 협약에 따르면, 집단학살이 발생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로힝야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현재 약 120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으며, 주로 콕스바자르 지역의 붐비는 난민 캠프에서 화재 위험, 전염병, 몬순 산사태, 열악한 위생 상태, 엄격한 노동 제한 등 가혹한 환경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감비아는 로힝야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미얀마가 로힝야족 완전한 시민권과 귀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감비아의 요청을 전면 수용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위반 사실을 보고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 사건은 다른 집단학살 혐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단학살 판결이 내려지면 ICJ가 이런 판결을 내린 첫 사례가 될 것이다.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세르비아가 1995년 스레브레니차 학살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이 보스니아의 한 마을에서 주로 무슬림 남성과 소년 약 8000명을 살해한 사건에서 '집단학살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 중에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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