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국토부에 유감…재건축부담금 폐지 노력"

기사등록 2026/11/19 19:12:44

"국토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주민들이 혼란 겪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08.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재초환)에 관한 구청 질의에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내용에 유감을 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초구는 "국토부가 이번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초구의 기존 해석을 먼저 소개한 뒤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설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과 그 책임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서초구 질의에는 회신하면서도 8000여명 주민들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초구는 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현행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 행정청이 법령과 유권 해석을 외면하고 자의적으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 절차를 진행하되 주민들의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경 요건과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주민들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은 데 이어 주민들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살피고 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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