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3 계엄 위헌·위법성 의문 여지 없어"
"한덕수 내란 가담 의도는 증명되지 않아"…일부 파기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삼청동 총리공관에 있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은 전언.
한 전 총리는 그날 집무실에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된다. 총리는 대통령을 끝내 막지 못했고, 결국 약 2시간 후 대한민국에는 계엄선포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전 총리는 재판 내내 계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일부 행위에 내란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716일 만에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와 별개로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려고 했다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과 대법원 선고 내용 등을 토대로 국무위원 소집부터 이튿날 계엄 해제까지 그날 밤을 재구성했다.
◆심의 없는 계엄선포…엇갈린 법원 판단
오후 8시 40분께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대접견실에서 만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사람은 5분 뒤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국정 운영이 어렵다며,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과 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받았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초치 지시 등 문건을, 뒤늦게 합류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 관련 문건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당시 모인 국무위원은 7명으로, 의사정족수인 11명에 못 미쳤다. 오후 9시13분, 집무실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손가락 네 개를 펴 보였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네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장관, 송미령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가 예정된 오후 10시가 임박해도 추가로 도착한 위원이 없자, 송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송 전 장관이 10분쯤 늦을 것 같다고 하자 '더 빨리 오면 안 되냐'며 재촉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16분께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착하면서 정족수 11명이 채워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을 나눠주며 자신의 방침을 통보했다. 의견 교환이나 실질적인 심의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23분 대국민 담화를 시작했고, 밤 10시27분에 계엄을 선포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 선포를 막아보려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하는 상황에도 그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 등에 주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 등을 건네받기 전에는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점,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또 한 전 총리가 의사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에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갖추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드러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국무회의 건의는 국무총리로서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이를 넘어서는 내란 가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김 전 장관은 군대를 움직였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했고, 계엄선포 직후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예하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진입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는 등 영장 없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1차 담화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대접견실로 돌아와 최상목 전 장관에게 국회 관련 자금 일체를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등 국무위원들에게 추가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밤 10시42분께 회의를 마쳤다.
자리를 뜨려던 국무위원들은 서명 문제로 다시 대접견실로 모였다. 한 전 총리는 이들에게 '대통령실에 같이 모여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지 않느냐'고 요구했지만, 최상목, 조태열, 조규홍 오영주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거부하면서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떠날 무렵, 한 전 총리는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남겼다. 밤 10시54분께부터 약 10분간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과 함께 단전·단수 조치 문건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이같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참석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계엄의 국헌문란 가능성을 한 전 총리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한편,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논의한 후 밤 11시23분께 포고령이 발령되자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 상황 등 봉쇄 계획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소방청장에게는 경찰의 요청이 오면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해주라고 지시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6시간 계엄 종료
그사이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계엄이 선포 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본관으로 모이고 있었다.
하지만 포고령 발령 후, 경찰이 2차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면서 진입로가 막혔고, 일부 의원은 담장까지 넘어 들어가야 했다.
4일 새벽 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빨리 국회에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특전사 병력 일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갔지만, 내부 직원과 보좌진에게 가로막혔다. 새벽 1시2분,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4일 새벽 2시2분,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해제안을 심의할 국무위원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 1시간 넘도록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대통령실로부터 소집 요구가 나온 직후부터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재촉한 사정 등을 볼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시21분,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이로부터 6분 뒤 한 전 총리 주재로 해제 국무회의가 열렸고 조태열, 박성재, 김용현, 이상민 등 국무위원 13명이 비상계엄 해제의안을 의결했다. 그렇게 약 6시간 만에 계엄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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