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12·3 계엄 '내란'" 인정…국헌문란 목적은 "엄격 증명 필요"

기사등록 2026/11/19 18:34:21

대법 "12·3 계엄 그 자체로 위헌·위법"

다만 "국헌문란 목적, 엄격 증명 필요"

"동일 목적 가진 연속 행위" 반대의견

韓 '계엄 전 관여'·부작위 책임 불인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보는 첫 판단을 내놨다. 다만 내란에 가담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 선고 방송이 나오는 모습. 2026.11.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내란에 가담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 했고 헌법상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도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역시 "윤 전 대통령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별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의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대법관 전원은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동의했다.

단순히 국헌문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의 실현을 지향하고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의 행위로 나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 9명은 다수의견으로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도착 상황을 점검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상 행위이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 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만류를 요청하는 등 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를 가지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판단할 때도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수의견을 설명한 권영준 대법관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후퇴하거나 그 적용이 완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내란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개별 가담자의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다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종용하고, 이 전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지위·권한 및 역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비상계엄이 실제 선포된 뒤에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보장하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가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 등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국무총리 등의 행위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는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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