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인상안 낮췄지만 보험사 부담 여전…"업권별 특성 반영해야"

기사등록 2026/11/20 07:00:00

개별 보험사 참여 실무협의로 확대

생보 0.2%·손보 0.3%대 수정안 제시

업계 "위험 특성·각사 능력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개편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논의가 개별 보험사까지 참여하는 실무 협의로 확대된 가운데, 실제 인하 폭을 둘러싼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초 연구용역안보다 인상 폭을 낮춘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보험업계의 부담은 여전히 상당하다는 평가다. 예보료율 산정 과정에서 업권별 사업 구조와 위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이날 손해보험업권과 예보료율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이번주초에는 저축은행업권과 생명보험업권을 대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사를 포함해 5~6개사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되 논의 효율성을 고려해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적절히 안배해 참여 기업을 구성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예보료율 개편은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호 대상 예금 규모가 커진 만큼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예금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과 예보의 입장이다.

앞서 예보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생명보험업권의 예보료율을 현행 0.15%에서 0.40%로, 손해보험업권은 0.15%에서 0.5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때 제시된 예보료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보험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보료는 연간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보업권 약 9271억원, 손보업권 약 5726억원이다.

이에 보험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예보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TF에서 최초 연구용역안보다 낮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시 제시된 요율은 생보업권 0.2% 후반대, 손보업권 0.3% 후반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보는 계량모형을 통해 산출한 요율에 정책적 판단을 추가로 반영해 인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보험업계는 예보가 제시한 요율의 산출 근거와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요구해왔다. 예보가 계량모형의 구체적인 산식은 공개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업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다만 최근에는 산식 공개 요구와 별개로 정책적 조정을 통한 추가 인하 가능성 논의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수치가 어떤 계량모형을 통해 산출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제는 실무적으로 정책적인 방법론을 통해 예보료율을 얼마나 현실화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개별 보험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는 기존 업권별 협회 중심의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개별 회사의 실무진이 참여해 구체적인 부담 수준과 업계 의견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는 업권이 가진 장기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요율을 일률적으로 높이면 실제 위험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업은 은행 등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보험사가 납부하는 예보료는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책임준비금에는 향후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금액이 포함된다.

보험사의 부실 처리 방식도 다른 금융업권과 차이가 있다. 보험사의 경우 부실 발생 시에도 계약이전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손실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별 재무건전성과 지급여력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인 요율 인상보다는 개별 회사의 위험 수준과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예보료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 보험사의 비용 부담과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초 용역에서 나온 요율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률적인 요율 인상보다는 업권별 특성과 실제 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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