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부여 권한 주가조작 공범 지키는 데 써…잘못 인정하고 사과해야"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씨는 작전 세력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했다"며 "이들이 지정한 시각과 가격에 맞춰 직접 주식까지 팔았다. 그렇게 짜고 거래한 주식만 13만주가 넘는다. 김씨는 법정에서도 가담을 부인했지만, 거래 기록에는 그가 한 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측에서 받은 금품 세 건도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며 "취임 전인 2022년 4월부터 취임 뒤인 7월까지,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권력을 등에 업고 청탁의 문을 열어준 대가였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떻게 대선 한복판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정치브로커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까지 받아본 행위가 무죄가 될 수 있나"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내를 수사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그 뒤를 받쳤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주가조작 공범 한 사람 지키는 데 쓴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주가조작 공범에게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밝혀야 한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며 "민주당은 당시 불기소 처분의 경위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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