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추천 집행정지…법원, 항고도 기각

기사등록 2026/11/19 17:45:36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불공정 심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09.14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최창훈)는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 효력정지 신청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의 각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집행정지 사건을 판단하려면 전제가 되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본안소송의 대상인 순천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목포대에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살핀 결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립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의대 정원 60명을 배정했다. 첫 신입생은 2030년 입학을 목표로 한다.

목포대가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지난달 29일 첫 변론기일 이후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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