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구속 만료 나흘 전 선고 기일 지정
"정무적 판단 개입되면 신뢰 흔들려"
"구속기간 만기 내 선고 통상적 절차"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구속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한 전 총리 구속 만료 7시간 전 이뤄진 결정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도록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자, 한 전 총리가 상고심 선고 전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대법원이 구속 기한 종료 직전 선고에 나서면서 석방은 면했지만, 갑작스럽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 '충실한 심리보다 정무적 판단을 우선 고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어 대법관 다수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
지난 9월 첫 전원합의기일이 진행됐고,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구속 기한(20일)이 임박하도록 결론이 나지 않게 되자,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돌연 합의기일이 예정됐던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외부 압박으로 선고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실제 한 전 총리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를 놓고 전원합의체에선 다수의견(9명)과 반대의견(3명)으로 판단이 갈렸다.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의 행위로 나누고,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춘 행위에 대해선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을 내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분리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된 행위인 만큼, 전체 흐름을 종합하면 계엄 선포 전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오경미 대법관은 19분에 걸쳐 반대의견을 낭독하면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판단과 대법관 의견이 엇갈린 중대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고려해 선고 시점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심리와 숙고를 거쳐 판단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1·2심 판단이 크게 갈린 사건인 만큼 대법원 판단의 무게가 남다르다"며 "재판이 너무 급하게 마무리되면 충분한 심리보다 정무적 요소를 고려한 결과로 비쳐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하는 조직인 만큼, 재판에 정무적 감각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 자체를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구속 만기 전 심리를 마치고 선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재판 운영이라는 의견이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하급심에서도 구속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 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한 내 심리가 도저히 어려울 때 보석 등으로 석방한 뒤 심리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만기 내 마무리를 시도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선고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속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결론뿐 아니라 절차와 일정에서도 납득할 만한 신뢰를 보여줘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재판은 결과만큼이나 과정과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부 신뢰를 지키려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절차적 논란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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