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도시, 노후계획정비 권한은 시장에게"

기사등록 2026/11/19 17:29:00

이민근 안산시장, 한성숙 국무총리에 건의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신분당선 반월역 연장 등도

[안산=뉴시스]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사진 왼쪽)이 18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2026.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권한 위임과 신분당선 안산 반월역 연장 등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19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주택공급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우선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 및 일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이에 따른 빠른 사업진행, 지역현안을 담은 개발계획이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강조하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용도지역에 제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필요한 경우 용적률 350~400%의 고밀도 개발도 가능하게 하자고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으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서서울요금소 하이패스 나들목' 개설, 신분당선 반월역 연장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장사시설 확충 재원 분담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광역교통망과 정비 여건이 뒷받침돼야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건의 과제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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