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 수순…野 반발 속 추가 입법 처리 일정 고심

기사등록 2026/11/20 05:00:00 최종수정 2026/11/20 05:24:25

20일 오후 필리버스터 표결 종결 후 법안 표결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6.11.19. mys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하고 본인과 유족에게 의료비·요양비, 양로시설 등을 지원한다.

민주유공자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며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제안 설명에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누구에게 어떤 공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이후 추가 쟁점 입법 처리 일정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정비촉진법·용산공원 특별법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법 처리 일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주택공급 3법 외에도 '방송 3법' 등 법안들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부에서는 향후 예산안 심사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해 단독 처리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