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신동이 의원이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4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국비 90억5000만원을 환수 대상으로 지적했다.
이는 해당 사업에 투입된 전체 국비 328억원의 27.6%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사에서는 2020∼2025년 추진된 사업 가운데 보조금 중복 수령 2건, 목적 외 집행 14건, 예산 낭비 6건, 절차 위반 3건 등 모두 25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가장 큰 환수 예상액이 발생한 사업은 전주역 첫마중센터로, 국비 43억3600만원이 환수 대상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에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조성하면서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고, 사업 내용 변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준공됐지만 아직 개관하지 못한 상태다.
KBS 전국노래자랑 전주시편 개최와 지역 언론사 광고비, 동물원 관광안내소의 매점 전환 공사 등도 관광거점도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으로 지적됐다.
향교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 4건은 기본계획 변경 승인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관광정보시스템의 모바일 앱은 폐기됐고, 빅데이터 모델은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에 활용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한벽문화관 옥상 하늘정원은 인근 고압전신주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조성 이후에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현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을 진행 중이며, 최종 환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거점도시 사업 예산이 전국노래자랑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행사에 사용됐다며 집행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후 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정부 감사자료를 통해 관련 예산 집행이 지난 4월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실과 환수 예상 규모가 확인됐다.
이에 신 의원은 감사 지적 경위와 전주시의 소명 내용, 국비 환수에 대비한 재정 대책을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환수를 막겠다는 다짐에 앞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시민께 밝혀야 한다"며 "환수가 확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책임이 실무 공무원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누가 어떤 판단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규명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20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돼 2025년까지 추진됐다. 당초 13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시비 확보 문제로 국비 328억원, 도비 142억원, 시비 382억원 등 총 852억원으로 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