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정 전북 전주시의원은 19일 열린 완산·덕진구청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구역의 도로점용 허가대장과 부과대장을 대조한 결과 조사 대상 59필지 중 29필지(49%)에서 관리현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허가 후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10필지에서 약 700만원, 무허가·미부과가 의심되는 12필지에서 약 1000만원 등 모두 22필지에서 약 1700만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진·출입로 평균 점용료인 건당 약 70만원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로, 실제 징수 확정액은 아니다. 전주시는 해당 문제를 인지한 뒤 부과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같은 도로점용 상황에서도 누구는 매년 점용료를 내고 누구는 부과조차 되지 않는다면 성실 납부자만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부과 기준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물 소유권 변경에 따른 점용료 고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건물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됐더라도 허가 승계나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전 소유자에게 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덕진구에서는 종전 건물주가 새로운 소유자의 날인을 받지 못해 구청을 세차례 방문하고도 명의 변경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가 제시됐다.
신 의원은 소유권 이전과 도로점용 허가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허가·부과대장 대조와 현장 확인, 고지 정정 등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구청별 전수조사 대상과 추진 기한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전주시 35개 동에서 동별 40건의 추가 부과 대상이 확인된다고 가정하면 약 9억8000만원의 세입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미부과 건수를 확인한 결과가 아닌 단순 추정치다.
신 의원은 "도로점용료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며 "허가·부과대장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세입 누락을 막고 시민들의 납부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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