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파장…수습교육서 주관식 평가 도입

기사등록 2026/11/19 16:33:31

19일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시작…평가 강화방안 마련

AI 도움 없이 지식·실무역량 검증…주관식 시험도 실시

점수 미달하면 수료증 미발급…국세청과 협의 후 결정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에서 열린 2027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19일부터 시작된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식과 실무역량을 검증하는 강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자 수습 교육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6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교육생 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AI 사용을 차단한 객관적 평가체계 도입를 도입한다. 수습세무사 전원을 대상으로 AI 등 외부 도구의 도움 없이 본인의 지식과 실무역량을 검증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또 세무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객관성 있는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전문성 수준 평가도 도입한다.

수습세무사 평가 방식도 다양화한다.

암기나 AI 활용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 평가하기 위해 주관식 시험을 도입한다. 필요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해 교육생의 실질적인 역량을 다각도로 확인할 계획이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료증 미발급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실무교육에서의 검증은 정당한 노력으로 합격한 대다수 수습세무사들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주거나 낙인을 찍도록 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절차와 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운영 기준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평가방식의 개선은 수습세무사 교육 승인기관인 국세청과 협의로 최종 결정되는 대로 교육생에게 사전공지될 예정"이라며 "정상적인 수험 과정을 거쳐 1·2차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라면 누구나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 전공 소양과 실무 응용력을 검증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날 실무교육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실무교육의 목적은 누군가를 가려내거나 탈락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생의 실력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기존의 단순한 객관식 시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넘어 실질적인 세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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