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도민 안전 예산 지킬것"

기사등록 2026/11/20 06:01:00

"재정위기 단정 안 돼…면밀히 진단"

"인건비 등 필수경비 본예산 반영해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백승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둔 19일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6.11.19.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백승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둔 19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심사 방향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의 주요 과제로 경기도 재정 상황 진단을 꼽았다. 그는 "현재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재정 운용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지방세 구조 등 주요 세입의 불안정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가용재원 감소 전망만으로 곧바로 재정위기를 단정하기보다는, 경기도가 실제로 위기 상황에 있는지부터 세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정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와 민생 현장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줄이되,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서비스는 지키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 안정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지켜내되,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불분명한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가 예산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가용재원이 전년보다 감소한 상황에서 지방채와 각종 기금까지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제출이 늦어지면 사업별 편성 근거와 재원 조달의 적정성을 검증할 시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심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어진 일정 안에서 도민의 관점으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도 했다.

공무원 인건비 등 일부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본예산은 해당 연도의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라며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일부만 편성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고, 추경 편성 여부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추경은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지, 본예산의 부족분을 관행적으로 보충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며 "집행부가 추경 편성을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재원 확보 가능성과 편성 시기, 사업 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채와 기금 활용에 따른 향후 상환 부담과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도 예산 심의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백 위원장은 "지방채와 기금 활용으로 당장의 재정 부족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상환 부담과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2027년도 본예산은 20~26일 상임위원회, 27일~다음 달 10일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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