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25% 가산 특례 3년 연장 추진, 교육재정도 숨통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는 현행 보통교부세 25% 가산 특례를 2029년까지 적용받게 된다. 세종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보정도 3년 연장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체계로 광역·기초 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행정수요가 많지만 자체 세수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재정특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세종시법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차이의 최대 25%를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특례는 2023년 한 차례 연장됐으나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당초 국회에는 특례 비율을 50%로 높이거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현행 25% 가산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됐다.
재정특례는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올해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5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9억원 늘었다. 2013년 이후 누적 보정액은 7894억원에 달한다. 해당 재원은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됐다.
세종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도시 확장으로 행정·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로, 특례마저 종료될 경우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은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과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위 권고사항이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점검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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