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본격 시작도 안 해"…매물 급감에 보유세 부담까지
2030년까지 정비사업 이주만 18만…입주 물량은 4~5만호 전망
'마지막 보루' 연립·다세대 전월세 매물도 부족…무주택자 '난감'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전월세 매물 급감과 보유세 부담과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이 겹치면서 서울 무주택 세입자들이 결국 경기도로 밀려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앞으로는 가격보다 '살 집 자체가 없는' 매물 고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투스쿨TV'에서 "가장 심각한 서울 전월세 문제가 가격 문제에서 매물 문제로 넘어갔다"며 "매물이 없다 보니 강제 매수로까지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월세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을 꼽았다.
심 위원은 "지금까지 전월세 가격이 오른 것은 수급 때문"이라며 "향후 집주인의 세금 부담까지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2027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질 경우 임대인이 늘어난 비용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심 위원은 "정부가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집주인들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이라며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받기 시작하면 전월세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규모 재건축 이주도 전월세난을 키울 변수다. 오는 2030년까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는 약 18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위원은 "2030년까지 이주해야 할 물량이 18만호인데 입주 물량은 현 정부 임기 동안 4만~5만호가 될까 말까 한 수준"이라며 "전월세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아파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찾을 수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물량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학군 수요가 강한 지역 특성상 기존 세입자들이 인근 연립·다세대나 월세 주택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심 위원은 "마지막 보루가 연립·다세대 전월세인데 이곳도 매물이 많지 않다"며 "은마아파트처럼 학원가 때문에 대치동에 살아야 하는 수요는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는) 결국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들에겐 전월세 물량 부족이 가장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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