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책 속도보다 국민 재산권 보호 우선하도록"
이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관한 행정규제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것을 법의 목적에 포함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등 생명과 안전에 초점을 뒀는데 '재산'을 개정안에 추가한 것이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국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금융당국의 성급한 정책 결정과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제도적 허점이 맞물린 결과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엄중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금융당국이 정책의 속도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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