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내란' 인정해도 가담 책임 별도 판단
"국헌문란 실현 지향·결과 용인 의사 필요"
국무위원 내란 재판서 개별 행위 판단 관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개별 가담자의 국헌문란 목적과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 이날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의 통화로 국회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한 채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사전 모의나 반복적인 지시 등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한 1심과 달리, 위법한 지시의 중대성과 내란 가담 책임을 무겁게 평가해 형량을 높였다.
이처럼 이 전 장관 사건은 1·2심 모두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면서 형량이 엇갈렸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국헌문란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그 실현을 지향하고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할 당시의 인식과 의사, 내란 가담 책임의 인정 범위 등이 상고심에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 비상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1심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는 등 개별 지시 행위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이날 판결로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기준이 구체화됐으므로, 박 전 장관이 개별 지시 행위 당시 국헌문란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내란 실행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이 상고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며 "한 전 총리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판단은 이 같은 내란행위의 성립 여부와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해서, 12·3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이나 내란 성립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관련 하급심 사건들 사이에 구체적인 증거관계나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향후 다른 사건의 사실심 법원 심리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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