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명 체납액 93억9000만원
경기 포천시는 지난 18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75명의 명단을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시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과 자진 납부 기회를 줬지만, 이후 소명이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기존 공개 대상자를 포함해 개인 59명과 법인 16개소 등 총 75명(개소)으로 체납액은 모두 93억9000만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대표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징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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