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민 규제혁신 공모서 15건 선정

기사등록 2026/11/19 15:21:35

240건 접수해 4개 분야 심사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과제 1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지역간 행정서비스 이용제한부터 소상공인 영업규제,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신산업분야의 제도 개선까지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240건을 심사해 4개 분야에서 우수과제 15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생활 불편분야 4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분야 4건, 사회적약자 배려분야 2건, 신산업분야 5건을 각각 선정했다.

국민생활 불편분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수한 식품위생교육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타지역 특별교통수단 등록자의 이용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사업 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탄력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분야에서는 옥외영업 허용시간을 일률적으로 밤 10시까지 제한하지 않고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뽑혔다.

시험용 게임물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단기·소규모로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선정됐다.

사회적약자 배려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도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기준 개선 방안 등 2건이 선정됐으며 신산업분야에서는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시험·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는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15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3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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