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女탈의실 6300회 불법촬영한 관장, 2심도 징역 7년

기사등록 2026/11/19 15:04:39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수령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를 합의에 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공탁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양형을 줄일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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