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불법 촬영물을 대규모로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4억8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공범 B(30대·여)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AVMOV 관리자와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아이디를 부여받고 회원 게시판을 관리했다"며 "B씨도 A씨와 다양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A씨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이 4억8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이트의 규모, 그 안에서 유통된 불법 촬영물의 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8월 개설된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AVMOV'에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고 성명불상 최고 관리자 등과 함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 16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이용자들에게 영상을 올리면 포인트를 주겠다고 공지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도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다. 가입자 수가 54만여명에 달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차단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 5월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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