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골목상권 발굴하고 준비 돕고…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2026/11/19 14:10:58

상인조직 구성·시장 인정 절차 지원 근거 마련

화재공제료 지원,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확대

[부산=뉴시스] 김은명 부산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에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인정·지정받지 못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준비 절차를 돕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은명(영도구1)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경영 지원 등은 주로 법정 요건을 갖춰 인정·지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포가 모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도 상인조직이 없거나 신청 요건과 절차를 알지 못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부산시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가 현황을 관리하는 시장·상권 274곳 가운데 등록·인정 여부가 '무등록'으로 확인된 시장은 10곳이었다.

개정안은 부산시가 전통시장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인정·지정 가능성이 있는 상권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인조직 구성과 인정·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화재공제료 지원 대상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주민 곁에서 장사를 이어온 골목상권 가운데 상인조직을 꾸리거나 신청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부산시가 이런 상권을 먼저 찾아내고 인정·지정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도울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시행 이후에도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발굴한 상권에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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