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가자격제도 점검 TF 첫 회의…세무사 등도 제재 강화 추진
시험 전 수험생에 무작위 전화…전파탐지기 개발 즉시 시험장 도입
합격 발표 전 이상 점수 확인·답안 재검수…수석·차석 점수 공개 추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응시제한이 10년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정부는 시험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적발하기 위해 전파탐지기 개발이 끝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합격자 발표 전에는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특이한 점수 패턴이 있는지 살피고 답안지를 다시 검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꾸려졌다.
한씨는 1·2차 시험에서 수정테이프에 부착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은 뒤 생성형 AI가 낸 답을 소형 모니터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계산기를 개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TF 단장은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맡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자격제도 및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세무사), 국토교통부(감정평가사), 관세청(관세사), 지식재산처(변리사)도 함께한다.
우선 정부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수험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전원이 꺼졌는지 직접 확인한 뒤 일괄 수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 시험 시작 전 수험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특히 반입금지 물품은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 처리되고,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고 해도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기로 했다.
시험 중에는 지난달 25일부터 투입한 전문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를 늘려 휴대전화나 초소형 기기 사용이 의심되는 행동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개발을 마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감독관 면책과 부정행위 적발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 자체 시험장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한다. 상시 운영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도 조사한다.
부정행위 적발 후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정부는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소관 부처와 협의해 응시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는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과거와 다른 특이한 점수 패턴이 있는지 살피고 답안지를 다시 검수한다.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체 수험생의 평균 점수와 과목별 점수 분포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AI 시대에 맞춰 국가자격제도 전반을 손볼 방침이다. 생애에 걸쳐 쌓은 역량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인증·활용하는 방안을 살피고, 시대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자격 종목은 정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날로 진화하는 부정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 아래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어, 생애에 걸쳐 쌓은 다양한 역량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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