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 초 제언…日정부, 연내 안보 3문서 개정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의 '유식자(전문가)회의'가 핵추진잠수함(핵잠)의 개발·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연내 개정할 안보 3개 문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문가회의가 내달 초 정리할 제언에 핵잠과 관련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집권 여당과 협의를 거쳐 연내 안보 3개 문서 개정을 위한 최종 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총 5차례 열린 전문가회의에서는 장시간 고속 잠항이 가능한 핵잠을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조직 규모와 안전관리 측면에서 현시점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다만 신중론을 제기한 전문가들도 핵잠 도입 검토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핵잠 도입 논의 배경에는 중국 해경이 일본 난세이(南西)제도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서 서태평양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경계·감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존 디젤 추진 잠수함은 장시간 잠항을 유지하기 어려워 탐지되기 쉽다. 속도도 낮아 넓은 해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고 넓은 해역에서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는 핵잠을 개발·도입하면 억지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핵잠 도입에 따른 운용 체계와 안전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핵잠 개발·유지 비용은 한 척당 1조엔(약 8조3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운용 인력 확보와 정비 거점 구축에 따른 부담, 원자력기본법이 정한 ‘평화적 이용’ 원칙과의 정합성 등도 과제가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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