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현직 영부인 첫 檢 소환조사
공개 소환 및 구속도 헌장사상 처음
전두환·노무현 영부인도 참고인 조사
특별검사팀의 구속 기소로부터 약 1년 3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온 가운데, 과거 수사망에 포착된 전현직 영부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윤석열 부부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가 정치자금 기부를 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최초의 현직 대통령 배우자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2024년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진행했었다.
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첫 사례도 김 여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8월 '3대 의혹' 관련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세웠다. 예우 차원에서 전·현직 영부인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관행을 깬 것이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영부인의 신병을 확보했다.
권력의 정점으로 꼽힌 영부인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건 김 여사가 처음은 아니다.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전씨의 비자금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현 공소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4시간 30분 동안 조사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 여사가 전씨의 비자금 중 130억원을 관리했다고 의심했다. 다만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고, 소환 사실은 귀가 후에야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었다. 고(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 100만달러 상당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다만 검찰은 권 여사가 전직 영부인인 점을 감안한 예우 차원에서 김해 봉하마을 근처인 부산지검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도 참고인 자격으로 특별검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은 2012년 11월 서면 조사를 통해 아들 시형씨가 부지 매입자금 중 6억원을 대출받도록 땅을 담보로 제공한 정황을 들여다봤다. 김 여사는 2018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차 수사망에 포착됐으나, 최종적으로 대면 조사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도 검찰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샤넬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통한 의류 구입 의혹 등을 들여다봤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도 1995년 비자금 의혹 관련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샀으나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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