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 참석
"AI 문제점 현실적으로 발견하는 일상 시작된 것 아닌가"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특위)의 발대식에 참석해 "특별한 시기, 특별한 날짜에 저희가 회의를 열었다. 지난 며칠간 저희가 전혀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새 문제에 부딪혀서 정말 온 국민이 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내면서 나름의 대응책을 만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당이 (이번 사안 등과 관련해)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데, 특위가 디지털안전법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든가 AI를 활용한 해킹과 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데에 제일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제 시험 공간까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어서 수능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며 "땀 흘려 준비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허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기반을 흔드는 행위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AI 첨단기술 부작용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시기에 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그러나 그만큼 우리 특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예산 확보 ▲ '모두의 AI(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 실현 ▲AI 해킹 사태 기술적 분석 및 검증 체계 확립 ▲해킹 유출 피해 구제 실질화 ▲디지털안전법 제정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특위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우영·김현·이훈기·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위원 자격으로 함께 참여했다.
특위는 이날 발대식 직후 비공개로 첫 회의를 이어갔다. 안건으로는 AI 해킹·개인정보 유출 총력 대응 방안과 AI안경,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기술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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