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태국·베트남 등과 '스캠 범죄' 대응 강화…경제제재·사법공조 등 협력

기사등록 2026/11/19 11:35:58

'동남아·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스캠 대응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 발표

[서울=뉴시스]외교부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우리 정부는 19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공동으로 역내 스캠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동남아시아·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스캠 대응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을 발표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동남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각지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스캠과 관련 조직 범죄 대응 일환으로 참여국 간 정보공유 및 기관 간 공조를 독려해 범죄 피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성명에 따라 온라인 스캠 및 조직범죄 대상 표적 경제 제재 및 입국 거부 이행, 초국가범죄 조직의 금융·운영·물류인프라 및 자산 추적, 범죄 조직 내 지휘·통제·조력 혐의자 수사·체포·구금 우선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형사사법공조 채널을 통한 증거 공유, 민간의 가상자산 사업자·금융 플랫폼·통신사 등 기관 간 정보교환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동남아 지역의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양자 차원에서는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 경찰 협력관을 파견해 현지 대응체계 강화 협력을 지속하고, 다자 차원으로도 한·아세안 최초의 경찰 협력 사업인 '스캠 관련 범죄 대응 및 단속 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해당 성명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예방·대응 노력을 지속 기울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