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민주유공자법 처리 예고…"국힘,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아"(종합)

기사등록 2026/11/19 11:51:58

한병도 "野, 민주유공자법 막고 장병 예산 삭감…보수의 모습인가"

천준호 "국힘 방해로 '민생 포기 원포인트 본회의' 될 예정…표리부동 전형"

민주, 본회의 앞서 의원총회…"국힘 규탄 피케팅 먼저 할 예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입법 협조 당부 메시지가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이제는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가로막으려 든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정 법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올라오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의 필요성도, 국민의 삶도 따지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입법 봉쇄 선언"이라며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등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수개월째 발목 잡혀 있다"고 했다.

이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이라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추위에 떨며 밤새 호소하신 어르신들의 절박한 염원마저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17일에는 장관의 답변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국방부 예산 1900억원을 깎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며 "삭감을 주장한 여비와 업무추진비의 97%는 일선 장병들을 위한 부대 경비이고, 기본경비의 79%는 출산축하금 등의 복지 예산"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화 유공자 예우도 막고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필수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의 모습인가"라며 "더 이상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와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국회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 국민의힘의 방해로 '민생 포기 원포인트 본회의'가 될 예정"이라며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은 쌓여있지만, 오늘 민주유공자법 한 건 외에는 어떠한 법안도 상정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다며 민생 포기 방침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표리부동의 전형"이라고 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또 밀렸다"며 "지난 2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됐던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4월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이다. 정쟁을 위해서라면 민생은 얼마나 지연되든 상관없다는 악질적인 태도"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양로·요양 방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의석 수를 감안하면 범여권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안건 등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주택 공급 관련 3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계속 안 되는 상황에서 우선은 민주유공자법 한 건으로 이번 본회의 안건을 정리하기로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등 주택 관련 법안과 관련해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에 강력 규탄과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 규탄하는 피케팅을 먼저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날짜에 대해서는 "12월 1일과 2일, 9일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메가특구' 관련 법안을 심사할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선임을 요청했고 오는 20일 12시까지 위원 선임 명단을 달라고 말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이 선임되고 여야 합의가 되면 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한다"며 "특위 내에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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