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교육위원장 교육재정 전출 조례안 발의
통합특별시장 교육재정금 다른 용도 사용 못해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 늑장 편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최정훈(더불어민주당·목포4) 교육위원장이 최근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광주시·전남도 조례안을 통합한 것이지만 교육재정부담금의 예산 계상과 전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통합특별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조례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사전 고지와 변경시 정정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을 제때 편성하지 않아 교육청은 물론 시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은 옛 광주시가 1000억원인 데 9월 추경 편성 전까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전남도는 202억6800만원 중 181억6700만원만 편성했다.
옛 광주시는 지난 6월 추경 당시 행정부시장이 교육재정교부금 미편성을 사과했으나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약속을 어겼다.
시의회는 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을 예산 조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현재까지 통합특별시가 편성하지 않은 법정전출금 82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69억8200만원 등 총 889억8200만원을 연내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30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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