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유치원 교사 사직서 위조한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11/19 10:29:26 최종수정 2026/11/19 11:04:24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태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직서에는 사직일이 B씨가 숨지기 4일 전인 2월10일로 기재됐는데,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 사흘간 근무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월14일 숨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당국은 A씨가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원을 위조·행사하고 복무관리 업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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